불법주정차 문제는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과거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제도가 변경되어 주민신고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제도의 변천 과정, 현재 운영 방식, 신고 요건,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의 변천
한때 주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제도
- 사진 2장을 2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건당 4,000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 문제점
- 일부 주민의 과도한 신고 경쟁
- 이웃 간 갈등 심화
-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 폐지 시점
-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 폐지
현재 운영되는 주민신고제
현재는 포상금 없이 공익 제보 성격의 주민신고제만 운영됩니다.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 동일 차량을 2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5대 금지 구역)
- 소방시설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 일반 구역: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이상
👉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촬영 시간 간격이 2분 이상이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 동일 위치, 동일 차량이라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과거에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고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주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여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신고 요건과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교통안전을 위한 올바른 제보 활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