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 정부는 2026년 부터 유아기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22년 처음 도입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제도 운영 방식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의 구성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소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아침 시간에 자녀 등교 및 돌봄을 마친 후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 단축되지만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보전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출발: 광주시 시범사업
광주광역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초등학생 학부모 직원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입니다. 광주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노사 모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정부는 제도를 전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 확대와 시행
이재명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생 → 유아기 자녀까지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2개월 → 최대 1년
- 정부 예산 반영: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식 반영
이를 통해 더 많은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기업(사업주) 신청 절차
- 고용24(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계획신고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도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제도 도입 후 운영
- 지원금 신청(분기별)
- 검토 후 지급(14일 이내)
기업은 해당 제도를 운영할 경우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 절차
- 근로자는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 기재 사항: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간 조정 내용 등
- 자녀 증빙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사업주는 접수 후 30일 내에 개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 사례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시는 2025년에도 장려금을 지원하며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청 경로: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 →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2025년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 내용: 2개월간 총 80만 원(월 40만 원) 장려금 지급
요약 정리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 구분 | 신청 주체 | 주요 내용 |
|---|---|---|
| 기업 | 고용24, 고용센터 |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최대 720만 원 지원 |
| 근로자 | 사업주에게 신청 | 근무시간 단축 요청, 자녀 증빙 자료 제출 |
| 광주 사례 | 광주아이키움 | 2개월간 장려금 80만 원 지원, 선착순 접수 |
마무리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고,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통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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