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드뱅크 출범 – 정부는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1조 1천억 원 규모)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의 두 번째 축인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 채무로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서민·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8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절차와 함께 성실상환자 보호 방안까지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 포스트의 구성
2025년 배드뱅크 출범 10월 채권 매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 총 예산: 1조 1,000억 원
- 연체채권 소각(4000억 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7000억 원)
- 시행 주관: 금융위원회
- 주요 일정:
- 8월: 배드뱅크 설립
- 10월: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개시
- 9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시행
1.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총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방식:
- 정부 주도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상환부담 완화
- 기대 효과:
- 약 113만 명 대상
- 추심 해소, 신용 회복, 경제활동 정상화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새출발기금)
- 기존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자
- 변경 후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로 확대
- 저소득 차주 우대 조치:
-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감면율 기존 60~80% → 최대 90%
- 분할상환 기간 10년 → 20년 연장
3. 형평성 논란 및 성실상환자 보호 방안
정부는 채무조정에 있어 소득·재산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 단순한 ‘탕감’이 아닌
- 실질적 상환능력 상실자만 지원하도록 기준을 설정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금융투자, 유흥업 등 비우선 업종
- 의도적인 고의 연체자
- 주식 등 투자성 부채 발생자
성실상환자 우대 조치:
-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대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조정 가능성 확보
4. 채무조정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 독일 CESifo 연구 결과
- 채무조정 후 소득 26% 증가, 취업률 11.7%p 증가
- 기대 효과:
- 고용 안정, 소득 회복, 범죄 예방, 심리적 안정
- 불법 사금융 차단, 사망률 감소 등 사회통합 기여
마무리하며 – 2025년 배드뱅크 출범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2차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장기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성실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채무조정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민원 콜센터 110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과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