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금리 15% 논란 – 네이버에서 ‘서민대출’을 검색하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부 정책 금융상품이 안내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들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금리가 최저 15%대(연 15.9%)에 달합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 불법사금융과의 간극이 크지 않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서민 대출”이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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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햇살론뱅크 – 신용이 낮아도 가능한 서민금융
서민대출 금리 15% 논란
서민금융상품의 구조 – 서민대출 금리 15%?
서민대출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품들을 살펴보면, 이름은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서민을 배려하는 듯하지만 실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일정한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비금융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심사.
대출한도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햇살론15, 햇살론15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3년 또는 5년 상환 구조).
금리 구조
- 기본 금리: 연 15.9%
-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 3년 대출: 1년마다 3%p 감면
- 5년 대출: 1년마다 1.5%p 감면
즉, 최소 15%대 금리로 시작해 장기간 성실 상환을 해야 조금씩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대통령 발언과 현실의 괴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 대출 금리가 15%를 넘는 것은 고리대금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에서 언급되는 연 20% 초과 금리와 불과 몇 %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서민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 불법사금융: 연 20% 이상, 협박·강압 추심 등 범죄성 포함.
- 서민금융상품: 합법적 제도권 대출이지만, 15%대 고금리로 사실상 ‘합법적 고리’라는 지적.
신청 경로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협약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수협·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 유의사항: 은행별 대환 가능 여부·심사기준이 달라, 기존 햇살론을 햇살론15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해당 은행과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확대: 특례 지원을 통해 재직 기간 짧은 근로자, 무등록 자영업자, 개인택시·농어민 등 증빙이 어려운 직군도 신청 가능.
| 상품명 | 대상 | 한도 (최대) | 금리 (연) | 상환 기간 | 금리 감면 조건 |
|---|---|---|---|---|---|
| 햇살론15 | 저신용·저소득자 | 2,000만 원 | 15.9% (단일 금리) | 3년 또는 5년 | 3년: 연 3%p / 5년: 연 1.5%p 감면 (킨파, Finance, KFB 포털) |
| 햇살론15 특례보증 | 특례 대상자 (재직 짧음, 현금 수령자 등) | 1,000만 원 (최초) | 15.9% | 동일 (3년 또는 5년) | 성실 상환 시 최종 금리 9.9% 가능 (뱅크샐러드) |
| 근로자햇살론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 하위 20% 이하 | 2,000만 원 | 최대 11.5% | 정보 미확인 | — (핀다포스트｜Findapost) |
| 햇살론뱅크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 2,500만 원 | 평균 8.9% | 정보 미확인 | — (핀다포스트｜Findapost) |
마무리하며 – 서민대출 금리 15%
검색 포털에서 안내하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15.9%라는 높은 수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와 단지 몇 % 차이일 뿐,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이름만 “서민대출”이지, 실제로는 서민 부담이 큰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서민금융은 서민대출 금리 15%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 저금리 대출 구조 설계,
- 금융기관의 사회적 부담 분담,
- 불법사금융 예방 및 대환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