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개선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상한 조정: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 증가 예상: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기준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소득 44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 지급.
마무리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선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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