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안건은 정식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청원 자격, 절차, 방법, 동의 기준까지 국회 청원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청원 바로하기
이 포스트의 내용 구성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전자청원 방식을 통해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회의 입법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청원해 국회의 심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원 대상과 제출 자격
- 청원 대상:
- 법률 제정 또는 개정
- 정책 변경 및 공공제도 개선
- 행정처분 철회, 피해 구제 등
- 제출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외국인은 제출 불가
※ 반드시 본인인증(Kakao, PASS,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야 하며, 청원인 실명으로 접수됩니다.
청원 접수 방법
- 청원 내용 준비
- 제목: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문장
- 본문: 문제의 배경, 청원 이유, 개선 요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형식: 1000자 이내 요약문과 함께 청원서 본문 작성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청원 등록
- 양식에 따라 제목, 본문, 요약문 입력 후 제출
동의 요건 및 청원 성립 기준 – 국회 국민동의청원
- 동의기간: 30일
- 동의 기준:
- 30일 이내 50,000명 이상 동의 시,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정식 논의 대상이 됩니다.
※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의 요청 활동이 필요합니다.
청원 이후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청원 등록 및 공개 |
| 2단계 | 30일 동안 동의 5만 명 이상 획득 시 성립 |
| 3단계 |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 4단계 | 상임위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
| 5단계 | 필요 시 본회의 안건 상정 가능 |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위한 팁
- 제목은 핵심 키워드 위주로 짧고 명확하게
-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인 근거 포함
-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공유 유도
- 중복 청원 여부 사전 확인
마무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입법 및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문제나 사회적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 경우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되지만, 수만 명의 공감을 얻으면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작성해보세요.
5월 20일부터 약국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와 모바일 건강 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등록, 사용법, 재발급까지 한눈에 정리
의정부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신청하기 – 지원금 가전할인 할인쿠폰 신청방법